개인회생이나 파산 상담시 질문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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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회생/파산 신청 시 법원에서는 철저하게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신청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기각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결정문을 받았는데 왜 추심이 들어오나요?

금지명령결정문과 중지명령결정문은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금지명령결정문은 말 그대로 모든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한다는 명령이고, 중지명령결정문은 이미 발생한 압류나 가압류등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명령입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접수가 가능하므로 아직 연체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로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통장압류 해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변제계획인가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채권자목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름(예금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은행에 방문하여 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입금계좌 명의변경 요청을 하면 되며, 만약 기존통장명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해제요청서를 같이 제출하시고,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한다면 출금제한해제통보서를 발급받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시 어떤 내용을 질문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들을 질문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 월수입
• 부양가족
• 부동산
• 자동차 등 재산의 소유여부
• 임대차 여부
• 채권 채무 관계

최근들어 개인회생·파산 관련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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