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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법률사무소 우주 상담신청하기

just smile 2023. 7. 20. 17:43

개인회생파산-법률사무소-우주
개인회생파산-법률사무소-우주

 

 

개인회생과 파산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도 심심치않게 나오는 용어고 주변 지인중에서도 회생/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텐데요. 이 두가지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둘다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제도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 등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장점으로는 1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2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연체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다. 3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단점으로는 1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2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3 인가 후 압류 해지가 가능하다. 4 공무원 등 일부 직업은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단, 개인회생 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장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면책장점으로는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2 면책 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적금, 보험, 청약저축)가 가능해진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하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입니다.

 


개인파산면책 단점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면책단점으로는 1 한 번 내려진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2 특정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경우 기각 될 수 있다. 3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금액이 상향될 수 있다. 4 면제재산 결정 시 거주지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및 생활비용을 제외한 잔여금액으로만 책정된다. 는 점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주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법률사무소 우주는 도산전문변호사가 직접 검토후 세부적인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전국 방문상담 무료이며 야간/주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수임료 분할 납부가능하며 사건종류별 수임료 상이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대출서비스 제공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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